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액수 대상자 금액 확인 방법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액수 대상자 금액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형태의 금액인데요.

 

이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일정부분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부터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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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적인 혜택입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촉진하고 노동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신규 취업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처음으로 취업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입 사원, 신규 창업자, 신규 고용주 등을 포함합니다.

 

◈  장기 실업자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상태였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취약계층 지원

소득이 낮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바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그림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신청자격

•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반기 신청을 선택가능합니다.
• 그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이 안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 미만이어야 해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재산요건

1.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건물/승용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2.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차감합니다.
3.  

신청제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도 예외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이여아만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음성 또는 보이는 ARS를 선택해서 진행해 주세요. 먼저 홈텍스 모바일 앱을 깔아야 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홈텍스 앱 설치 필요)

 

 

• 홈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모바일앱 실행 -> (자주찾는 메뉴)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님번호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텍스(PC 신청)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국세청 호펙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 장려금 -> 반기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홈택스(PC)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지급액 및 절차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서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서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근로/자녀 장려금 핵심

 

1) 근로장려금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 자녀장려금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액수 대상자 금액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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