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Q&A 모음(+모의계산기,수급요건,대상,직장퇴사 사유) 정보

얼마 전 실업급여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더욱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자주 물어보는 Q&A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1주~2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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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Q&A 모음

 

 

 

 실업급여 Q&A

 

네이버 검색엔진을 통해서도 자주 물어보는 사항부터 특별한 사항까지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모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래의 내용은 참고사항이며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란?

 

실업급여는 1주~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면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저 ㄱ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이 되어요.

 

또한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해외 구직활동은 실업사애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해서 원칙으로 따진다면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업어요. 그러나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모음

 

 

Q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되지만 육아 때문에 육아 휴직을 신청했고, 회사에서 육아 유직을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A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Q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까요?

 

A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함으로써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Q -  임금 채불로 인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될까요?

 

A - 이직이나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는 그 사실을 입증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 - 장거리 이사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될까요?

 

A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토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함께 살기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Q - 이전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4개월 정도 수급 후에 새로운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였어요. 그런데 이번 회사에서도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A - 이전에 실업 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 가입기간이 다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수급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Q - 회사에서 너무 야근을 많이 시켜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잦은 야근으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등은 수급자격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Q - 실업 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받아야 하나요?

 

A - 이직확인서는 이전 근로에 대한 증명서 같은 서류입니다. 퇴사 이후에도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에서는 요청에 응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받으면 될 것입니다.

 

 

Q - 회사가 바빠져서 근무시간이 늘었을 경우는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 회사가 바빠져서 자신의 스케줄과 맞지 않아서 퇴사를 결심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해당이 없는데요.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과 근로시간, 실제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서 이직한 경우는 가능하나 질문에 대한 내용은 수급에 제한을 받습니다.

 

 

Q - 이전 직장에서 4개월, 지금 직장에서 4개월 근무하는 중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 두 회사에서 수급 자격을 충분하게 충족시켰다면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하니 정확한 근무일을 계산하여 180일이 넘어간다면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급여 Q&A 모음(+모의계산기, 수급요건, 대상, 직장퇴사 사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본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에는 더욱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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