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소득 지원대상 부정수급 수당 상담신청방법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소득 수당 상담 신청방법 알아볼 것입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들은 생계를 지원하여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의 두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국가지원시스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청년 연령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나가서 무엇을 하여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집에만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번에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층들을 위해 확대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24년에는 구진촉진수당 지급 기준이 완화되었고, 이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면 지원을 하여서 취업준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4년도의 기준 중위소득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시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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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4년 기준중위소득(60%, 100%, 120%)

 

2024년 기준중위 소득표

 

• 1유형 : 60%
• 2유형 : 100%

 

1유형 정보

 

1유형은 구진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이는 15세부터 69세까지입니다. 또한 1유형의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일자리 경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력단절여성이 좋은 예시가 될 것인데요.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했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선별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4억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청년은 15세부터 37세까지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5억,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유형의 장점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있습니다.

 

24년 변경사항중에서 구직촉진수당을 본다면, 소득이 있을 시 지급 중단이 되었던 점을 보완하여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감액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 불가한 사람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2유형 정보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취업활동비를 제공하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청년, 중장년층, 특정계층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나이는 15세부터 37세까지입니다. 중장년은 38세부터 69세까지입니다. 특정계층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의 요점사항을 참고하세요.

 

1) 특정계층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장해자
• 고용위지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상담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흐름도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고용센터의 홈페이지를 살펴본다면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비로 운영되는 인증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취업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반은 꾸준한 인기를 누기로있습니다 IT 관련 자격증은 어느 기업이나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각 교육반의 개설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컴퓨터를 활용한 업종들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튜브나 숏폼등의 동영상 제작부터 하여 포토샵과 일러스트, 디자인 등의 국취제도를 이용해서 해당분야의 수강이 가능해요.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함께교육하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IT관련 학원(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고의무(+부정수급)

 

 

1.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유형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3. 어떠한 제재를 받을까?

1.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2.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3.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4.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5.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소득 지원대상 부정수급 수당 상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사회에 큰 활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입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된 청년에 대한 기회제공 혜택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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