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서류, 전입신고)

우리가 전세 및 월세로 거주를 하게 된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어떤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챙겨보셔서 보증금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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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받는-방법

 

 

 

 

 확정일자 필요성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은데요.

 

1) 확정일자 의미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관공서(주민센터, 세무서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2)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약서 여백에 확정일자가 기입이 됩니다.

 

3) 확정일자 효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미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임대인의 파산 시에도 계약이 유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확정일자의 중요성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임대차 체결 시 반드시 확섲이자를 받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 사실을 고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디서 받을 수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가 있지만, 주민센터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시간이 없을 시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류(준비물)도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기 전에 잘 챙겨야지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곳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주민센터에서 받는 방법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온라인에서도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인터넷 등기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물)

 

확정일자를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받으실 분들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수수료는 600원 정도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주민센터에서 카드 결제도 가능하여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챙겨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챙겨가셔야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라고 착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추후 분쟁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니 놓치지 말고 신고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효력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기본요건입니다. 요약하자면 경매로 인하여 집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경매로 인한 주인 변동에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사하는 당일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되는데요. 경매로 인하여 변제 순위를 결정 시에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락대금이 처분해야 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1순위를 제외한 후순위들은 경매물건의 값에 대한 금액을 변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관련된 것이라 꼭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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