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총정리

2023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총정리

 

 

반려동물의 시장은 갈수록 커저만 가고 있습니다. 핵가족화를 넘어서 1인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지금의 추세에서 혼자살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반려동물 관련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총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떤 육성산업의 대책을 펼칠 것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 미용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현재의 두배 수준인 1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총 3가지의 중요 내용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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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지원 메인 사진

 

 

■ 4대 주력산업 육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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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안고있는 여자

01. (펫푸드)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을 강화합니다. 

두가지의 추진을 실시합니다. ① 가축용 사료와 구별하여 분류·영양·표시 등 펫푸드 제도 마련(’24), ② 원료매입·시설자금 지원 및 단백질 원료확보 연구 추진(’23~)입니다.

02. (펫헬스케어) 진료비 부담완화,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필수·다빈도 진료 항목 부가가치세 면세*(’23. 10.1)입니다. 예방목적 면제(기존) + 치료 목적 등 100여 개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해준다고 하네요.

또한 ② 진료비 게시 대상 확대(’24, 20개 이상)를 추진합니다. 진료행위 표준화 조기 추진(’23)를 실시하며, ③ 펫보험 판매·청구 방식 간소화, 신규 보험상품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23.~, 금융위·농식품부)

 

마지막으로 ④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발표(’23.10) 및 비대면 상담 실 증가입니다.

03. (펫서비스) 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① 기질평가제도·행동지도사 도입(’24.4),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24) / 활용 서비스·의료 인력 기반 확충, ②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지원 확대(2개소), 동반여행 콘텐츠 확충('23~, 문체부)

 

마지막으로 ③ 동물전용장례식장 입지 제한 규정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23)

04. (펫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①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육성 및 全 주기 종합지원(’24~) ② 동물등록 데이터(지역·나이 등) 공개(’23.下) 및 Al 학습용 데이터 구축·공유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24~, 과기부)

 

■ 성장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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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 대화하는 사람

01. (혁신거점) 반려동물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및 운영을 시시해요.
① 제품·서비스의 기호·상품성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실증인프라 「(가칭)One-Welfare Valley」* 조성
* 잘 훈련된 반려동물에게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성·상품성 등을 실증하는 서비스 제공

02. (벤처) 벤처 투자 및 자금지원 강화합니다.
① 특수 자펀드, 정책자금 등 창업초기 성장자금 지원 확대(’24~)
②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및 정기적인 투자설명회 개최(’23~)

03. (R&D) 「핵심 기술+신분야」 연구개발 확대한다고 합니다.
① 현장 수요가 큰 새로운 분야의 R&D 프로젝트 지원 확대(’23~)
② 중장기 연구과제 R&D 로드맵 마련(예비타당성조사 병행)

 

■ 해외 수출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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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아이

01. 시장조사부터 현지화까지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합니다
① 수출바우저 확대(’23, 중기부) 및 유망지장(베트남 등) 조사, 수출박람회, 해외인증 등 시장개척 지원, ②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GMP 인증제도 신설, 동물용의약품 수출제품 개발 지원합니다.(’23)

02.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 검역을 해소시킨다고 해요.
① 관계부처 수출지원체계구성·운영(’23.下)및 민간 수출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성 지원, ② 펫푸드 수출검역조건 합의 추진이 있습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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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규제 개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시장조사 및 동물등록 분류 등 산업 확산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늘어나는 반려동물과의 사회의 초석을 다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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