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주요내용 요약하기!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주요내용 요약하기!

 

 

이제는 2023년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요약되고 보기 편하도록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경제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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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것으로 전망하였음.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이 큰 핵심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겠숩니다. 주요내용에는 4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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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 경제활력제고

 1) 거시·금융관리 강화

  - 차질없는 재정집행 및 정책금융·공공기관 등 15조원+α 추가재원 투입

  -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수급개선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유도

  - 가계부채·부동산PF·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강화



 2) 수출·투자 촉진

  - 조속한 수출 플러스 전환 및 수출경쟁력 확충 뒷받침

  - ‘23년 350억불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 추진

  - 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하고 투자 유형별 지원 강화

  - 벤처활성화 3법 추진 및 제도 개선 등으로 벤처투자 활력 제고

 

 3)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 마련

  -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



 4) 내수 활성화 

  -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및 연계 할인행사로 내수활성화 여건 조성

  -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 지역관광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편의제공 강화



2. 민생경제 안정

 1)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한 주요품목 가격안정 노력 지속

  - 에너지·의료·교육·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2) 주거 안정

  -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 임대주택·신규택지 공급·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 확충



 3) 일자리 확충

  -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간 괴리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보강

  -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4)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 저소득층·노인·장애인·취약아동 등 맞춤형 지원 확충

  -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취약청년의 사회활동 지원 추진

  -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생적 경쟁력 확충 지원

  -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3. 경제체질 개선

 1)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 R&D 지원 방식 개편 및 인재양성 강화 등으로 과학기술 도약 지원

  -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금융지원(10조원+α) 등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 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및 성과 확산

 

 2) 구조개혁 가속화

  - (노동개혁) 노사법치 확립 및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개편 구체화

  - (교육개혁) 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추진

  - (연금개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및 효율적 운용체계 마련



 3) 경제·규제 혁신

  - 서비스·공공·금융 3대 경제혁신 추진 가속화

  -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성과 및 체감도 제고



 4) 공정·상생 촉진

  - 경쟁 활성화 및 경제법치 확립 등으로 공정시장 원칙 확립

  - 상생인프라 조성, 경제이해도 제고 등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4. 미래대비 기반 확충

 1) 저출산·고령화 대응

  - 핵심과제 중심의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지속 가동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인구 확충

  -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노력 확충

  -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2) 국제연대·경제안보 강화

  - 경제중심 외교와 전략적 FTA 등을 통한 경제활로 모색

  -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가 대응체계 강화



 3)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위기 대응기반 강화

  - 기후대응기금 및 탄소배출권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뒷받침

  -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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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주요내용 요약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변화하고 추진할 지에 대한 내용이니 꼭 숙지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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