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 선도국 도약을 위한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 발표 정리

시스템반도체 선도국 도약을 위한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 발표 정리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나, 우리가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글로벌 점유율 3% 수준으로 경쟁력이 낮은 상황임. 특히, 제품·기술 고도화에 따라 등 시스템반도체 밸류체인 분야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추세 속에서 우리 강점을 바탕으로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최근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수출 기여도가 높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후속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전략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설계-제조-후공정전반의 생태계 경쟁력 업그레이드,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기술 개발 지원,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해외 기술협력 및 수출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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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의 61%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올해 3월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통해서 경기도 용인시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정부의 시스템반도체의 선진국으로 올라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것은 분명합니다.

 

시스템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쓰이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연산과 제어 등 정보를 처리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메모리시장에선 59%의 시장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3%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쉽습니다.

 

2013년부터 수출 1위 품목이었지만 반도체 위기론이 계속 불거지는 것도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취약성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업 신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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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반도체시장에서 메모리반도체는 24% (1,440억 달러)를 차지한 반면 시스템반도체는 61%(3,605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서 시스템반도체가 핵심부품으로 쓰이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변동의 영향이 적다는 것도 정부가 시스템반도체를 키우려는 이유인데요. 선생산-후판매 구조인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시스템반도체는 주문을 받아 생산하기 때문에 경기를 많이 타지 않습니다.

 

한국 수출이 지난 3월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간 것도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1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5% 급감했습니다.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3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일 것입니다.

 

정부는 경기도 용인시 710만m2의 땅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기흥·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판교 소재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과 연계해 전 밸류체인을 갖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을 5개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부장 기업, 팹리스 기업을 최대 150개 유치하기로 했는데요.

 

 

또 국내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 원대 팹리스 10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로 160만 명 고용, 700조 원의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은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인허가 타임아웃제(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여러 제도들이 신속하게 지원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도 일반 산단보다 최대 1.4배 상향된다. 산단 조성은 보통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정부는 최대한 단축해 2026년 말부터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후속 조치로 발표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엔 이 외에도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경쟁력 강화,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기술 개발 지원,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해외 기술협력 및 수출 지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반도체 기업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됩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지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평택·용인 클러스터 대상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도 1천억 원 규모로 지원해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에 대응합니다.

 

 

국내 팹리스 다수요 공정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양산용 파운드리 개방 확대하고, 첨단 IP 개발도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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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소부장 제품 공동개발·양산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또한 AI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 등 국내 팹리스 다수요 공정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양산용 파운드리 개방을 확대한다. 디자인하우스, 설계자산(IP; Intellectual Property) 기업과 파운드리 간 협력을 통해 설계 플랫폼과 첨단 IP개발도 집중 지원합니다.

전력·차량용·AI 등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3조2천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개발 제품의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설계·성능 검증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이 외에 자동차·가전·전력 등 분야에서 수요 대기업과 팹리스 업체가 계획 수립부터 구매 조건부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대규모 수요연계 프로젝트 진행 시 건당 최대 80억 원씩 지원한합니다.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기술협력 및 수출 지원도 추진된다. 한미 기술협력의 경우 우리의 강점인 제조공정과 미국의 강점인 소부장·설계 기술 간 협력에 나선다. 양국 강점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전 주기 공동 R&D를 수행하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이행전략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시스템반도체 선도국 도약을 위한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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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1) 세계 최대 클러스터 구축: 300조 원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2) 메가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 연계 ‘메가 클러스터’ 구축



2. (생태계)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

 1) 상생 생태계: 팹리스 육성을 위한 공정 개방 확대 및 첨단공정 IP 공동 개발

 2) 팹리스 육성: 유망 팹리스 성장 촉진 ⇒ 매출 1조 원 기업 10개 목표(’35)

 3) 후공정 선도: 대규모 민간 투자, 연구 개발(R&D)을 통해 첨단패키징 선도



3. (기술개발)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 기술개발 지원

 1) 대규모 연구 개발(R&D): 미래기술 선점 위한 대규모 연구 개발(R&D) 투자 촉진

 2) 수요연계 지원: 수요 대기업과 팹리스 간 구매 조건부 공동 프로젝트



4. (성장기반)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1) 세제·재정: 반도체 기업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2) 펀드 조성: 팹리스 펀드 조기 집중 투자 및 신규 조성(’24.上)

 3) 인력양성: 다각적 인력양성 정책 통해 15만 명 인력양성 목표 추진

 4) 인프라: 연구·교육·실증 인프라 ‘한국형 IMEC’ 비수도권 구축

 5) 소부장: 선도형 기술개발 확대 및 소부장-파운드리 양산 테스트 지원

5. (국제협력)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기술협력 및 수출지원

 1) 한미(韓美) 기술협력: 우리 강점 제조공정과 미국 강점 소부장·설계 간 협력

 2) 수출지원: 주요시장 대상 수요연계 기술협력 및 협력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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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선진기술의 발전은 환영하느 바입니다. 한국처럼 재료를 통해서 가공을 하여 부가가치 자산으로 만들어 수출을 하는 나라는 이러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시스템반도체 선도국 도약을 위한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 발표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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