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대상, 신청방법, 자격기준, 조건, 지급일, 기간, 금액 총정리!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까지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정부의 추진방향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하에서,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방법, 대상, 시기, 재산요건, 자격 기준, 지급일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국세청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지급조건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의 기준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약 10%의 인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욱 많아진 숫자입니다. 따라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약 13만 명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아래의 2가지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또는 9월 중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 → 정기신청(5월) 및 반기신청(3월, 9월)중 선택하기
2.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함께 있는 경  → 정기신청(5월)하기

 

[목차]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구분하기!
2. 정기 근로장려금이란?
3. 정기 근로장려금 기준
4.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5. 반기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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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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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 지원금액 상향

단독가구(150만 원 → 165만 원), 외벌이 가구(254만 원 → 285만원),  맞벌이 가구(300만 원 → 330만 원)로 지급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작년대비 약 10%가량 더욱 상승하면서 그 혜택을 받는 인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신청제도

나이가 많으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면 자동 신청으로 장려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매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신청을 완료하면 2년간 자동연장됩니다.

 

작년 대비 달라진 근로장려금 정책

 

3) 고용주 입장의 근로장려금

본 제도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꽤 불편하고 번거로운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전격적인 지원을 통해서 근로자의 생활과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 의욕을 높여 회사의 좋은 실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회사의 건전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고용주님들의 성실한 근로소득 신고야말로 원활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주의사항으로 근로장려금은 초반에 입사한 분들이나 급여가 적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될것입니다. 이런 근로장려금 혜택을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하는 등의 임금을 높게 제시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 금지) 위반에 해당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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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래에 간단히 중요사항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신청 계획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구도

 

 

2) 정기분 신청

 

- 신청기간

정기분(5.1 ~ 5.31), 기한 후(6.1 ~ 11.30) / 10% 감액지급함

 

-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시 지급

 

- 지급시기

• 정기분(5월 신청) → 8월말 지급
• 기한 후(6~11월 신청) →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

 

 

3) 반기분 신청

- 신청기간

상반기 분(9.1 ~ 9.15), 하반기분(3.1 ~ 3.15)

 

-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 시 지급

 

- 지급시기

• 상반기 분(9월 신청) → 12월말 지급(35%)
• 하반기 분(3월 신청)  →  6월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

 

 

정기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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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얘기하자면, 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고소득자가 아니라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표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연계형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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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구수에 따라서 지급가능액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총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구수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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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였나요? 그러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누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충족하여야 할 조건에도 부합하셔야 지급이 가능해요.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게 되며, 신청조건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탈락이 되거나 감액해서 지급이 됩니다.

 

1) 가구유형

 

기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인원수), 소득 유무(소득이 얼마인지)를 보게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내용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어도 괜찬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이 좋은 점은 외벌이나 1인가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 가구도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맞벌이 가구들도 둘 다 저소득자이면 둘이 벌어도 생활비가 부족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배우자의 범위는 어디까질까요? 정식 혼인신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자는 제외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맞더라도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법률상 등록이 되어야지만 올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작년에 사망을 하였다면,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부양자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만큼 범위가 넓어져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라고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자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모시는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벌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의 함께 사는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등본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며,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모시라는 얘기이지요.

 

2) 연령제한을 받지 않을 조건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혜택이 주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급받는 돈은 그리 크지 않지만, 전국의 모든 국민들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의 지급액을 합쳐보면 천문학적인 돈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깐깐하고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2년도의 부부합산한 총소득금액을 보게 됩니다.

- 보게 되는 소득-

1. 근로소득(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는 빼줍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 만 원
	자녀장려금(참고)	-	4,000만 원

 

4) 재산요건

재산요건 또한 중요합니다.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이 되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주택과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요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의 합계입니다. 저말 중요한 사항은 부채는 차감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5) 신청이 제외되는 사람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되더라도 아래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탈락입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지 않으면 실격!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를 해줍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은 한국인, 다른 한 명은 외국인일 때입니다. 또한 그 가정의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제외를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면 신청이 제외가 됩니다.

 

6)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22.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22.6.1 ~ 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7)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 1544-9944으로 전화하여 간단히 신청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앱)
3. 홈택스(PC)
4.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8)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에서 신청합니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전송
2. 손택스(모바일앱)에서 신청합니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에 문의전화하거나 우편접수를 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서

 

9) 지급절차

• 위의 '그로장려금 신청서' 등을 시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을 하게 됩니다.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이 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고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겨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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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간이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로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2019년부터 시행하였고,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해요.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2.9.1 ~ 9.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분	2023.3.1 ~ 3.15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해 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자격

•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만 신청이 됩니다. 또한 아래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4) 소득 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바)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의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인 분들은 제외됩니다.

 

 

5) 재산 요건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탈락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범위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50% 삭감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신청방법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셨으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니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 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7)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 받은 경우

• 위에서 설명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알기' 소제목을 확인하세요.

 

8)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위에서 설명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알기' 소제목을 확인하세요.

 

9)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이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게 되는데요. [상반기분]은 2022녀 12월 말, [하반기분, 정산 통합분]은 2023년 6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게 나오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이익으로 향후 2년~5년간 지급제한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원칙대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하 거주자에 한하여, 이리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녀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줍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시키고, 향후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대상, 신청방법, 자격기준, 조건, 지급일, 기간, 금액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매년 위의 정책은 바뀌며 더욱 좋아지고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에 맞게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원칙에 맞게 신청하여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빠른 소식으로 바뀐 점이 보이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