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이유 의사증원 반대 정리 및 정부의 대응 사회적 영향 알아보기

 

현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의사 파업'입니다. 이러한 의사의 집단행동을 보이고 파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의사들의 행동에 정부는 대응 수위를 강경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아도 정부는 의대증원을 끝까지 밀고나갈 것 같은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허 취소' 라는 초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국민들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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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진짜이유

 

2020년에도 의사파업이 있었습니다. 이 때의 의사단체의 집단 휴 진 사태 때 정부는 타협하면서 의사들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문제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구급차 뺑뺑이, 최근에는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지방은 의사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의료 문제를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의대 증원 반대를 하는 의사측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사들의 논리

의사들은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필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약사, 한의사의 모든 곳에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무조건 싸우고 있습니다.

 

의사는 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모숨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직업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야합니다.

 

의사의 평균적인 연봉은 2~3억 사이입니다. 의사 숫자가 모자라면 모자랄 수록 실력없는 의사라도 연봉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방 병원은 없어지고 목숨 살리는 중요한 과에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과에 몰리는 것이죠.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쪽으로 분석이 많습니다.

 

정부의 논리

 

한국은 출생아수 세계최저로 인구소멸, 국가소멸 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의사측에서의 논리는 인구수가 줄고 있고, 지금의 의료 수요만으로도 국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탓에 노인들이 증가합니다. 노인들은 병원을 정말 많이 갑니다. 이러한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는 노인이 늘어나면 의료 수요는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합니다.

 

의사들은 수가부터 인상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응급시, 수술시, 지방에 사람을 살릴 의사가 없는 게 수가가 낮아서 그렇다는 논리입니다. 

 

의대 증원 반대가 의사파업의 이유가 합당하려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어필해야 합니다. 의료는 정부에서 적절한 조정을 통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의 적정한 수요를 조절합니다.

 

유난히 우리나라만 이렇게 조절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의사 카르텔'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카르텔에 대한 문제들을 강력하게 제기해 왔습니다.

 

 

의대증원 반대(+파업이유) 정리

의사들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걳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필수적인 의료 분야의 보상이 너무 부족하다는 논리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과 수술보다 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분야가 돈을 더 많이 벌게된다는 건데요. 따라서 인구가 적은 지방이나 지역은 병원을 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수술이 많은 의료분야는 의료사고가 많은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꼽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졸업생들이 법적 분쟁이 거의 없는 분야만 선택한다는 건데요.

 

정부측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래도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이권(밥그릇)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강경대응

 

이러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에서는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함께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 박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으로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부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업무 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무시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르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의료기관도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러한 의사 파업의 집단행동으로 대형병원, 응급실 등이 멈추게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목숨입니다. 따라서 언론과 국민들이 의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의사 파업 이유 의사증원 반대 정리 및 정부의 대응 사회적 영향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의사 파업의 집단행동이 국민들이 죽는 피해가 계속된다면, 사회적인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사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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